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국익을 위한 디지털 산업 규제: 미국 vs 애플 반독점 소송의 함의 및 국내 산업에의 시사점

강형구1 · 전성민2 · 황태희3

1 한양대학교, 2 가천대학교, 3 성신여자대학교

발행: 2025년 1월 · 29권 2호 · pp. 137-153

DOI: https://doi.org/10.17287/kbr.2025.2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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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경제학, 경영학, 법학 이론을 활용하여 학제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송의 전개와 그 결과가 한국 기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모색한다. 본 논문은 글로벌 기술 대기업의 지배적 시장 행태에 대응하여 역차별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 규정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반경쟁적 관행을 예방하여, 한국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다. 더욱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해외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에게는 전략적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법무부의 국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도와 노력을 참고하여, 한국 기업들은 슈퍼앱, 클라우드, 스트리밍, 건강/보건,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플 소송으로 파생되는 글로벌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앱스토어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키워드: 플랫폼 규제반독점슈퍼앱미국 법무부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