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정책금융의 두 가지 괴리 - 현상과 대응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행: 2025년 1월 · 29권 4호 · pp. 137-152

DOI: https://doi.org/10.17287/kbr.2025.29.4.137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 간 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책금융에서 관찰되는 두 가지 괴리 현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첫째, 정책금융이 지향하는 대상이 “시장실패”로부터 다변화되고 있다는 “대상의 괴리” 가설을 입증하였다. 기업 간 거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정책금융이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한 기업이나 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0.029), 기술보증기금출연(0.027), 신성장기반자금(0.037) 등에서 네트워크 중심성이 클수록 지원액이 증가한 반면, 특정 목적 사업에서는 중심성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성과 수익성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성과의 괴리”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삼중차분 분석 결과, 일부 정책금융 사업에서 지원기업의 수요기업 집중도가 높을수록 지원 성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가지 괴리의 입증은 정책금융이 현재의 혼재된 운영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정책금융 수요와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금융 체계를 “비시장형 조직”과 “시장형 조직”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운영 원리를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즉 각 기관이 별개의 법적 근거와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하더라도, 동일 기관 내에서조차 이 두 가지 운영 원리를 독립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정책금융중소기업네트워크 중심성수요기업 집중도삼중차분분석